초등학교 입학 나이 단축

3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만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기존 '초6, 중3, 고3'의 12년 학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학연령만 앞당겨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제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취학 연령을 낮춰 노동인구를 확보하자면서 학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을 앞당기는 이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지정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 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이다. 국제화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 평균 취업 연령은 27.2세로 OECD 평균(22세) 보다 높고 30세 이전과 이후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육아의 돌봄이 커진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육아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도 한몫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 유아 돌봄 등으로 조기 교육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서비스 시기의 앞당겨 지역별, 소득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들의 취업, 결혼, 출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일직 입학하면 그만큼 유아교육에 부담해야 할 개별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0년에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감소' 국가로 전략한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유입이 차단됐다. 인구 감소의 충격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졌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인구감소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 부양비 부담 급증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든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해 지금 당장 국가차원이 인구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취학연령을 낮추면 노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만 5살 입학으로 교육적 부작용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 중이지만 2025년부터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줄여 만 5~6세를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19년생 중 1~3월생은 한국 나이로 2018년생인 7세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 후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학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7세와 8세는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한 반에서 가장 큰 개월 수의 차이는 14개월이지만, 14개월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찍 취학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걱정이 된다.

영유아의 성장이 빨라진 것 같아도 만 5세 유아는 15~20분 활동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 초등학교 적응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사교육에 대한 압박으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휴직이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엄마, 아빠의 경력단절이 생길 것이다. 입시·취업 경쟁률이 올라 사회생활 전반에 피해가 나타나고 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한 유보통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 졸업생이 늘어난 경우 유휴 시설과 교사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한국 교육개발원은 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취학 학령 1년 하향제 개혁에 들어가는 순비용이 45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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